국세청세무조사 요청 범위 칸을 통지서와 맞춰 보는 다섯 단계

세무조사는 사업과 관련해 신고⁠·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가 원칙이고, 법이 정한 경우에는 특정 세목만, 또는 특정 사항 확인에 필요한 부분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(같은 법 제81조의11 제1항~제3항).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요청이 미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므로 맨 윗줄에 함께 적습니다.

1. 요청 문구에서 세목과 연도를 찾습니다. 문구에 연도가 없으면 「연도 미기재」라고 쓰고 담당자에게 확인할 항목으로 남깁니다.
2. 맨 윗줄과 견줍니다. 같은 세목⁠·과세기간이면 「범위 안」, 다르면 「범위 밖 표시」를 적습니다.
3. 범위 밖 표시가 붙은 줄은 문서 통지를 찾습니다. 조사 진행 중 범위를 넓히려면 법이 정한 경우여야 하고,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(같은 법 제81조의9).
4. 부분조사라면 횟수를 셉니다. 거래상대방 조사 중 확인, 구체적 탈세 제보, 명의위장⁠·⁠차명계좌 혐의 등을 사유로 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⁠·⁠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(같은 법 제81조의11 제4항).
5. 예전 조사와 겹치는지 봅니다. 같은 세목⁠·⁠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으므로(같은 법 제81조의4 제2항), 맨 윗줄의 과거 조사 기록과 겹치는 요청에는 따로 표시합니다.

중소규모납세자가 범위 확대나 기간 연장에 대해, 또는 납세자가 위법⁠·⁠부당한 조사에 대해 일시중지⁠·⁠중지를 요청하는 일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이고, 요청을 받은 관서는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(같은 법 제81조의18 제2항, 제81조의19 제1항, 제3항, 제5항). 요청표에는 이 요청을 낸 날과 결과 통지일을 해당 줄 옆에 이어 적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