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세무조사 중 맡긴 장부, 보관 기록표로 관리하기

원칙은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.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 제1항은 조사를 이유로 장부를 관서에 마음대로 가져다 두는 일을 막습니다. 이 원칙이 풀리는 것은 제81조의6 제3항 각 호, 곧 신고⁠·세금계산서 같은 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, 거래가 실제와 다르다는 의심이 있거나, 탈세에 관한 구체적 제보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. 그 경우에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내준 장부 가운데 조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, 납세자가 동의해야 합니다(제81조의10 제2항).

맡기는 순간 서류 두 장이 생깁니다. 납세자가 서명해 건네는 동의서와, 관서가 납세자에게 주는 보관증입니다(같은 조 제3항). 보관증에 적힌 목록은 원본 상자의 목록과 한 줄씩 맞춰 보고, 다른 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메모해 둡니다.

1. 요청한 날을 적습니다. 반환을 요청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(같은 조 제4항 본문).
2. 연장 통지가 왔는지 봅니다.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 번만 허용되고, 늘어나는 기간도 14일을 넘지 못합니다(같은 조 제4항 단서). 연장이 두 번째로 언급되면 그 날짜를 따로 표시합니다.
3. 즉시 반환 여부를 적습니다. 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요청한 장부 등을 바로 돌려주어야 하므로(같은 조 제5항), 요청 당일 돌려받았다면 그 사실도 기록합니다.
4. 돌려받을 때 사본 확인 칸을 채웁니다. 세무공무원은 돌려줄 때 사본을 남길 수 있고, 그 사본이 원본(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그 전자화문서 포함)과 다름없다는 납세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(같은 조 제6항). 무엇에 서명했는지 사본을 받아 두고 칸에 보관 위치를 적습니다.

• 보관증 목록과 돌려받은 목록이 한 줄씩 일치하는가
• 반환 요청일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적었는가
• 연장이 있었다면 연장 통지를 받은 날과 늘어난 기간을 적었는가
• 사본 확인에 서명했다면 그 대상 목록을 받아 두었는가